정청래 "특허청, 전관예우 만연…산하기관 전수조사해야"

윤창원 기자

특허청 임직원들의 퇴직 후 전관예우 취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진행된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허청 소속 재취업자 가운데 절반인 3명이 법무법인·특허법인에 취업했다"며 "특허 소송 및 심판에서 전관의 영향력을 위한 채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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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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