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매년 증가에도…고용부, 감독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 '책임 회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9.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보다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대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8630명에서 지난해 6만1765명으로 3135명이 늘었고, 올해는 6만6273명으로 4508명(7.3%)이 증가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분야 국정과제 첫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고용노동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7개 지청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건 등이었다.

대전청은 3년 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청은 최장 630일을 지연해 조처하기도 했다. 이외 8개 지청은 100일을 넘겨 지연조치해 지적받았고,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했다.

다만 2017년 이후 관할지역 산업재해가 지속 증가한 지청 중 지난해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청(태백·울산·서울동부·고양·서울북부지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예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가 관리감독해야할 지청 사업 중 일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조치, 지연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