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고액체납자 대상 15억3천만원 징수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5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을 통해 209명으로부터 15억3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 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원, 분납 4천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징수했다.

한 체납자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조사와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납부를 약속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천만원을 납부했다.

또다른 체납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의 한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징수팀은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하자 체납세 23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한 뒤 지난달부터 300만원씩 분납을 시작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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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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