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사 법치주의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할 것"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출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사 법치주의가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베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해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병행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한 이 장관은 "(정부는)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내국인 채용이 매우 어려운 분야를 고려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명까지 확대하고,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면서 "아울러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