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사법치주의 현장에 뿌리 내리게 할 것"

[2023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13/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며 "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해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감축도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9.1%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며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또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현장과 일상 곳곳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고용 안전망은 지속가능성과 본연의 기능을 살려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히 구축하고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