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이중구조 해소·노동약자 보호...근로시간 보완 방향 마련"[2023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동시에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노위와 상생임금위 논의와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해 피해 근로자가 14.1% 증가한 18만명에 달하자,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임금체불 관련 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임금체불 엄단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상반기 사고사망자는 9.1% 줄었지만, 우리 경제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올 상반기 중재대해 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명(9.1%) 감소했다. 그러나 8~9월 들어 건설업 사망사고가 크게 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며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또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점검, 재정지원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해 사망사고를 예방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률 지표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에선 코로나 전보다 빈 일자리가 많아 노동력 공급부족과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병존한다”며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여성, 장년층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 장관은 “재학 시부터 구직 단계까지 구직의욕 제고, 일경험 제공 등 체계적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과 맞돌봄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해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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