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 삭감…"어촌소멸 나 몰라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귀어학교 개설사업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소병훈 위원장 "핵오염수 방류로 어려운 어촌 지원에 박차 가해야"

통영 견유마을서 진행된 통발 양망체험 모습.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귀어귀촌 인구유입 2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의 어촌소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이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 귀어귀촌 정착현장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귀어학교 개설사업 역시 지역별 맞춤 기술교육을 2~6주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권역별로 총 16곳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가 각각 8곳씩 설치돼 지역별 맞춤형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단기 체험,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권역별로 귀어귀촌의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어한 인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06명 가량에 달하고, 귀어학교 역시 연평균 225명의 어업기술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귀어귀촌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귀어귀촌 체험교육 및 상담, 관련 박람회 참관객 수는 증가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추세다. 귀어귀촌인 정착의 어려움이 정보 및 경험 부족, 텃세 등의 높은 진입장벽임을 감안 할 때 이를 완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16개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운영 및 신규 개설이 당장 내년도부터 어려워진다. 인천의 경우 시 차원에서 '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2023~2027)'을 수립하는 등 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결과 인천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귀어귀촌 인구 유입 증가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5월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거점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어렵고, 해수부의 귀어귀촌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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