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도 R&D 난타전?...與 '체질개선'vs野 '졸속삭감' 공방 예상

이영(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기웅 차관/사진=뉴시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27일에는 종합국감이 예정돼있다.

중기부 국감의 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제로는 R&D 예산 삭감과 기술탈취 관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1조7701억원)보다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이와 관련한 배경과 대책 등 질의와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 측도 R&D 예산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8년여간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은 50.6%에 그쳤다. 이와 관련 중기부에 R&D 예산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을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전날(11일) 열린 과학기술정부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R&D 예산 삭감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됐던 주제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 이후 예산이 졸속 삭감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과기부가 예산 삭감 관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이슈도 제기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증인으로 문태식 카카오VX대표를 소환한다.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와의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마켓 플랫폼 '크몽'을 운영하는 박현호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플랫폼 입주업체 리뷰조작 등 이슈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그밖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소사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가 예고돼있다.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관련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이에 중기부가 최근 대책으로 내놓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벤처투자 활력제고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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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