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시스템 시장 사실상 '독점'…한 업체가 72.5% 담당

국토부는 시장 실태도 파악 못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3.10.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관리비 의무관리대상인 전국의 아파트(공동주택)와 임대주택 1109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의 72.5%를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공개단지 대상(약 1109만7300가구)의 72.5%(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사 한곳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총 24조원 규모에 달한다. 증가하는 시장규모에 따라 A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한 해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깜깜이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대상을 50가구 이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현행 독과점 구조가 제대로된 관리 없이 유지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이 일어나는 경우다. 사실상 독점 구조다보니 입주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서버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 대란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내 주택시장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업계 시장구조 관련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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