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국가채무 1,110조 원…나라살림 66조 적자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10조 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 원가량 덜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동향(10월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조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중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7조 6,000억 원 감소한 241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13조 9,000억 원), 법인세(-20조 2,000억 원), 부가세(-6조 4,000억 원) 등이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396조 6,000억 원)의 절반을 좀 넘긴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7조 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 등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8,000억 원 감소한 19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과 법정부담금 등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6조 2,000억 원 늘어난 133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1~8월)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3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예산(-16조 9,000억 원)과 기금(-36조 원) 지출이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쓴 돈이 걷은 돈보다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조 3,000억 원,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 적자 규모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적자 전망치(-58조 2,000억 원)를 웃돌았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2조 1,000억 원 늘어난 1,110조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 5,0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기재부는 "월별 국고채 발행과 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라며 "9월 말 기준으로는 24조 원가량 상환을 통해 부채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 4,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 8,000억 원)의 86.1%를 기록했습니다.

9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1조 원으로 8월까지 5개월 연속 유입됐던 자금 흐름이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 9,000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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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