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부정수급은 0.51% 불과…예산 삭감에 실망"

"스마트공장 예산 53% 삭감…부정수급 문제가 주원인"
부정수급 155건으로 3만144건 대비 전체 0.51% 그쳐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예산 주요 삭감 원인이었던 부정수급 문제가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주요 삭감 원인이었던 부정수급 문제는 전체 사업 대비 0.5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1670억원으로 지난해 3466억원 대비 53.2%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90억원으로 올해보다 25% 증액됐지만, 지난해 예산보다 39.6% 삭감된 액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수증 돌려막기, 페이백 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부실이 많아 질적 고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가 언급됐으나 지난해 감사 결과 스마트공장 공급사업 부정행위 의심과제는 총 519건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원이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은 15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건수는 3만144건으로 부정수급은 전체의 0.51%에 그쳤다. 환수처분 없이 경고로 끝난 사업까지 포함해도 총 233건으로 전체의 0.77%다.

김 의원은 "사업의 부실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개선해야지 사업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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