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축소 기조탓?…교통안전공단 올해 자체 '안전연구용역' 0건

맹성규 의원 "정부 R&D홀대 기조가 안전연구까지 이어져선 안돼"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축소 기조가 국민 안전 관련 연구용역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R&D 예산'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자체 R&D 예산은 2022년 예산의 4분의 3 수준인 5억1100만원에 그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R&D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전년 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바 있다. 2022년의 경우 자체 R&D 예산이 삭감됐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 예산보다 약 43% 많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2023년 자체 R&D예산은 2019년과 비교해 겨우 7%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R&D 예산내역과 올해 R&D 사업내역. [사진=맹성규 의원실]

2023년 자체 R&D 사업 내역에 안전 관련 연구 용역은 단 1건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안전검사 연구, 2020년 기기정도검사 연구, 2021년 전기자동차 검사기법 개발 연구, 2022년 안전검사 연구 등 해마다 안전과 관련한 사업(검사, 안전기준 등)을 최소 1건 이상 진행해왔다.

올해는 전체 73%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편성했고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 1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있다"며 "정부 R&D 홀대 기조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까지는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