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600곳 손실보상금 오지급...정부 환수 방침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천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 원정도인데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3천200개 포함돼 있어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계산 착오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손실보상금 530억 2천만 원이 5만 8천 개 업체에 잘못 지급됐습니다.

이 중 상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7천6백 곳이고, 환수 금액은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3%인 3천285개는 이미 폐업해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손실보상금을 돌려받을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며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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