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연금상식] 유족연금 받으면 내 연금 못 받는다?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연금상식'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現 지역사회노동연구소 감사

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바로 국민연금이죠. 젊었을 때 꼬박꼬박 넣어둔 국민연금이 나이 들어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 준비가 되지 않은 남은 유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인데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유족연금도 잘 알아봐야 한다더라고요. 국민연금, 손해 보지 않고 똑똑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12일)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국민연금, 대표적인 노후 준비 중 하나죠.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급여가 있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연금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 대표적인 노후 준비 국민연금, 장점은?
- 사회보험의 하나 연금제도…소득재분배 기능 등 장점
- 고령에 정년퇴직 등에 소득 상실 혹은 위험 발생 대비
- 고소득→저소득 소득재분배…미래세대→노인 재분배도
- 납부 기간 있지만 거치기간 없어…60세 전까지 납부
- 국민연금, 추납·반납·유족연금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Q. 국민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가장의 경제활동 혹은 연금으로 생활했던 유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죠?

- 유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족연금'이란?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
- 외벌이 가족 경우 소득 있는 가장만 국민연금 가입
- 경제 책임지던 가장 사망 시 남은 배우자 생계 위기
- 남은 배우자 생계 위해 일정 연금 지급 필요성 대두

Q. 그런데 유족연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유족연금, 지급 범위는?
- 유족의 범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해당
- 모든 유족 아닌 생계 같이 하던 유족만 연금 지급
- 별거 등 이유로 떨어져 살았다면 지급 거절될 수도
- 재혼 남편 별거 중 사망, 법률상 혼인상태로 연금 신청
- 전처 자녀 "사실상 생계 같이하지 않았다" 적극 소명
- 법률상 유족 범위 포함, 하지만 유족연금 수령 불가

Q. 유족연금은 남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만큼 수급 당사자와 받는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유족연금, 상황에 따른 계산 방법은?
-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 더해 지급
- 기본연금액 계산,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 달라져
- 10년 미만 연금액 40%…20년 미만 50%·20년 이상 60%
- 기본연금액, 가입자가 사망 전 받던 연금액에 해당

Q. 그렇다면 유불리가 생긴다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 유족연금 상황에 따른 유불리는?
- 맞벌이의 경우 본인 연금 vs. 유족연금 유불리 따져야
- 본인연금액이 유족연금보다 더 많다면 본인 연금 선택
- 한쪽 배우자의 국민연금 액수가 큰 경우 계산 후 선택
- 부부간 연금 차 클수록 적은 쪽 추가납입 의미 없어
-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기본만 준비해도 충분해"

Q.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잘 준비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져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됐는데 수급 연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최소 가입 미달 시 준비 방법은?
-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해야 연금 지급
- 10년 미만 가입 시 그동안 낸 보혐료에 이자 더해 수령
-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10년
- 최소 가입 기간 미달 시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유리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소득 9%'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임의계속가입 신청 65세 전까지 가능…조건 확인 필요

Q.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은?
-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길면 길수록 많이 받는 구조
- 의무 가입 기간 중 실직할 경우 '실업 크레딧' 활용
- 실업 후 '실업 크레딧' 신청…보험료 75% 정부 지원
- 경력 단절 등에도 부부가 연금 받는 방법 고민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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