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가장 큰 원인은 尹…과연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할까?"

- 강서구 두 자릿수 승리 전망…예상 넘긴 투표율
- 민주당 승리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 검사들이 주를 이루는 정권, 잘못했다 생각할까?
- 李 영장기각 더해 보선 패배, 국정기조 바꿔야
- 김행 철회로 안 돼, 총리 교체 등 후속개각 필요
- 대법원장 누가 와도 낙마? '의견서 장사' 정도만 됐어도…
- 5명 징계청원? 청원 이루어졌으니 규정대로 진행
- 가결파, 분명한 해당행위…이재명 복귀 후 논의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는데, 어제 선거결과에 담긴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선거를 이겼으면 축하하는 건 맞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왜 대답이 뭔가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안도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는데 왜 그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분위기는 이번 승리에 혹시나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축하를 하시면 아유 좋아요 막 이럴 수는...

▷김태현 : 그 축하와 환호는 내년 총선에서 하고 싶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하게 간다 뭐 이런.

▶박주민 : 저희들은 최대한 차분하게 더 열심히 그렇게 가야지요.

▷김태현 : 솔직히 이 정도 차이로 이길 거라고는 예상하셨나요?

▶박주민 : 내부적인 전망으로는 두 자릿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 넘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궐선거는 사실 투표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격차가 줄어드는 거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것이고. 현장에서 조언을 주신 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김태현 : 항상 그 얘기를 하지요.

▶박주민 : 네. 그런데 막판까지 얼마나 투표율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대로만 투표가 이루어지면 두 자릿수인데 혹시 모른다, 끝까지 열심히 뛰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김태현 : 예상보다 투표율은 그러면 높은 거였다는 거지요?

▶박주민 : 예상보다 투표율은 한 4~5%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김태현 : 대개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 분노하는 표심이 결집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결국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표로 자신의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강도가 좀 세야 평일인데도 나가서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주민 :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했고, 뚜껑을 열어서 결과를 보니 민주당이 거의 20%에 가까운 차이로 이겼으니 이것은 정권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가장 큰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김태우 후보나 국민의힘의 지도부보다는 대통령?

▶박주민 : 제가 시장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장이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후보와의 간담회도 만들었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 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정부가 과연 뭐 하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김태현 : 경제와 민생을 좀 챙겨주기를 바라는 민심들인.

▶박주민 : 그렇지요. 너무 힘든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 누적된 것들이?

▶박주민 : 네.

▷김태현 : 단순히 민심이라는 게 이번 강서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의 지역인 은평이라든지 아니면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난 서울시에 있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박주민 :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고요. 심지어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민의힘을 세게 정말 지지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당을 욕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앞에 꼭 그 말을 붙여요.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민주당은 뭘 잘하고 있어? 평상시에는 그 앞부분이 안 붙겠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자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박주민 : 그런데 그 말을 붙여야만 민주당을 비판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감정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분위기, 박주민 의원이 느끼고 있던 그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야 총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주민 :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정말 경제 어렵고 민생 어렵고 외교 불안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국정 쇄신하고 국정 운영방향 바꾸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두 가지 정치적 계기가 있으면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이 두 가지 정치적 계기가 거기에 더해지면 국정 기조를 좀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현 : 일반적으로 선거에 진 쪽은 뭐든지 변화를 택하기는 하지요.

▶박주민 :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고,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안 보여주면 이번에 국민들이 들었던 회초리가 몽둥이로 바뀔 것 같은데요.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어떤 불안감이요?

▶박주민 : 진행자분도 변호사이시잖아요. 검사가 자신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태현 : 없지요.

▶박주민 : 없지요.

▷김태현 : 그건 검사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박주민 :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는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통계 수치로도 무죄 나온 사건의 90% 이상을 자기가 전혀 잘못 없다고 조직에서 평가를 아예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과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검찰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는 현재 정권에서 그게 정치의 영역에서도 옮겨와서 선거를 패배했지만 뭔가 내가 잘못해서 선거에 졌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다시 리셋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주민 : 평생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정치 초보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제 국정감사 법무부였거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뭐 특활비 쓴 거 그건 액수가 적어서요. 업추비 지적하면 그거 경계에서 얼마 안 벗어나는 일입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마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러면 이 선거결과를 받아들고도 이거 안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생각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진짜 시장 한번 나가 보세요. 진짜 다들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가처분소득 줄어들지, 소비심리 떨어지지. 이거 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운영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인사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인사에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고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김행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용산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박주민 :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강서구청장 선거결과에 따라서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태면 임명 안 하지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아마 태도가 안 바뀔 수 있다와 배치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김행 후보자는 느낌상 애초부터도 좀 약간 버리는 카드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카드를 세 장 뽑았잖아요.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면 김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 안 하는 것 정도는 저의 상식에 비추면 태도 변화와 상관없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를 버렸다고 해서 태도 변화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 말고도 진짜 태도 변화를 보여주려면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 총리를 교체한다든지 후속 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태도가 바뀌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보지요.

▶박주민 : 민주당 얘기는 오늘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김태현 : 그래요? 원래 선거 이기면 하고 싶지 않아요?

▶박주민 : 농담이에요.

▷김태현 : 민주당 지금 어쨌든 이겼으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앞서 박주민 의원도 잠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겼다고 자만하면 바로 역풍을 맞는 게 정치권인데요. 앞으로 민주당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대여 강경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정감사 예산 정국이니까 그런 전망이 있던데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저희가 기조를 이미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민생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중심 되게 싸울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어쩔 수 없이 현안들을 가지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시정하라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을 그렇게 드려왔고, 또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할 때도 보면 저희는 제일 큰 모토가 민생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켰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대법원장 후보자가 언제 다시 지명될지 모르지만 당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후보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계속 강경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누가 올라와도 낙마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어서요.

▶박주민 :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좀 짧은 과거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분까지 다 해 드렸냐 하면 대학교수면서 대형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5년간 18억이 넘는 의견서,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의견서 장사를 하신 분들도 해 드렸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저희가 해 드립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추면 일부러 낙마시키고 그럴 일은 없다.

▶박주민 : 기억나실 거예요. 권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할 당시에 심지어 보수 패널까지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해 드렸어요.

▷김태현 :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주민 : 그 정도만 되면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너무 심해서. 그런 분이 대법원장 가셔서 다른 대법관이나 헌재 소장까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끔찍합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 사실 당내에 있었던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결국 친명과 비명의 갈등, 그다음에 강성당원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수박 당도 측정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지배적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과연 들어와서 다시 복귀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박주민 : 일단 우리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에 대한 당원 청원이 이루어진 5명은 당연히 시스템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시점이나 시기는,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일단 요건은 맞췄으니까?

▶박주민 :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5명은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가결파분들 분명한 해당행위를 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그러면 지도부가 논의를 해서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현재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지금 박주민 의원도 해당행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박주민 : 그거는 전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서 발표하면서 가결행위는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번 원내지도부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규정을 했지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하에서도.

▷김태현 :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영장도 기각되고, 그다음에 선거 이기고 분위기 좋잖아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 굳이 비명계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징계하고 불이익 주고 이거보다는 분위기 좋은데 그냥 통합의 차원에서 안고 가고 이게 정무적으로 나은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지금 이미 당대표님은 통합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는 계시지요.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박주민 : 어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대표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지만 주변의 친명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강성당원들의 요구 때문에 쉽사리 행동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

▶박주민 : 그건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에 따라서 조정되겠지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가결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이시군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