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 어디로]③의료계, 제3기관 드라이브(끝)

요구 관철 안 되면 서류 전송 중단
최악 상황 땐 집단 휴진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가장 큰 변수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3기관이다. 의료계는 우호 기관을 중개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을 선회했다. 헌법소원 같은 법적 대응보단 중개 기관 선정에 집중해 실익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의료계가 원하는 중개 기관은 제3기관이다. 지난 6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원하는 제3기관은 핀테크 기업이다.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은 환자와 보험사 간 실손보험금 청구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을 중개 기관으로 삼으면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을 노출하지 않고도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7월 기준 의료기관 1만7600곳이 핀테크 기업과 청구 제휴를 했다.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 1만곳 △치과 3000곳 △한의원 1000곳 △약국 3600곳이다. 의료계는 2025년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핀테크 기업이 가진 영리성은 걸림돌이 될 공산이 높다. 보험업법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개기관을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업계도 이런 점을 앞세워 핀테크 기업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판을 바꿀 변수다. 의료계는 제3기관이 선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의 보이콧이 현실화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14년 3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하자 집단 휴진을 벌였다. 모두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철회됐다.

결국 정부의 의중이 중개 기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의 요구는 보험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 보험사로선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가 오히려 실손 손해율을 악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중개 기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둘의 희비가 갈린다"며 "본인에게 우호적인 중개 기관이 선정되게 하려고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