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민간기업 지원 동참…"재산권·권익 적극 보호"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역할을 강조하자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이 기업 보호를 약속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1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틀 전(10일) '법치 환경 최적화와 민간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경기 활성화 최대 승부처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목한 만큼 민간기업 재산권과 기업인 권익을 적극 보호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원은 먼저 민간 경제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업 직원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과 추징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이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 기업인 인격권 보호도 강조하며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제때 제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나 기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선전과 비방 등 불공정 경쟁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도 의견에서 "민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악의적인 소송으로 기업과 기업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최근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