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KOR)

2023. 10.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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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의 탈북자 보호소에 수감했던 탈북민 600여 명을 전격 북송했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에서는 아시안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들(강제 북송 탈북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10일) 전날 저녁 기습적으로 탈북자 북송에 나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말뿐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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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human rights cannot be improved by words. If words come first, it may jeopardize the defectors by help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nsolidate their cooperation on the issue.

China repatriated 600 North Koreans detained in Jilin and Liaoning provinces on Monday. In a legislative audit of the South’s Ministry of Unification Wednesday, Minister Kim Yung-ho said, “Our ministry anticipated that an incident like this would happen shortly after the Hangzhou Asian Games,” adding, “They will have a tough time when they return.”

China before would arrest North Korean defectors, house them in separate detention centers and then hand them over to North Korea. But Beijing stopped it for more than three years after North Korea shut its borders with China to block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But China resumed the practice at different places along the border starting Oct. 9.

North Korean authorities call defectors “thrashes” and “betrayers.” In 1996, when Hwang Jang-yop, then-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defected to South Korea, Pyongyang branded him a “coward.” After repatriation, North Koreans must undergo thorough investigations, suffer extreme torture and then go to labor or prison camps. The United Nations or other international communities regard the North’s treatment of the defectors as the country’s barometer of human rights.

The conservativ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said it would accommodate all North Korean defectors overseas. It even published a white pape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last year. That’s not all. The Unification Ministry cut 28 percent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from next year’s budget while increasing the budget for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to 19.36 billion won ($14.4 million), a whopping 187.5 percent hike from this year. The ministry also established an office handl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The Foreign Ministry actively participat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nitoring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Regrettably, the government was sitting on its hands even when China sent the North Koreans back. Even given the timing —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on Oct. 10 — the government must reflect on what it did until the forced repatriation.

In July 2004,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rought 460 North Korean defectors staying in Vietnam to Seoul. In the case of Hwang’s defection from China, the government showed diplomatic skills by secretly bringing him via the Philippines to avoid any possible diplomatic friction with Beij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not be improved by words. If words come first, it may jeopardize the defectors by help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nsolidate their cooperation on the issue. The government must find out exactly what went wrong. North Korea also must treat defector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중국, 탈북자 600명 강제 북송...정부는 뭐했나

중, 9일 저녁 3년만에 탈북자 무더기 북송"해외 탈북자 전원 수용" 정부 방침 무색

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의 탈북자 보호소에 수감했던 탈북민 600여 명을 전격 북송했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에서는 아시안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들(강제 북송 탈북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훈춘 등지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자국에서 체포한 탈북자들을 수감하다 북한에 넘겨주곤 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국경을 닫자 3년여 동안 공식 북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9일 3년여 만에 훈춘과 투먼, 난핑, 창바이,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북송이 이뤄진 셈이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쓰레기’라 부르며 변절자로 여긴다. 1996년 탈북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향해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고도 했다. 북한은 송환된 탈북자들을 조사하며 심한 고문을 일삼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 그래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선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대우를 북한 인권의 척도로 여긴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엔 북한 인권백서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을 28% 삭감하는 등 전체 예산을 23%가량 줄였다. 그럼에도 ‘인도적 문제 해결’ 목적의 예산은 67억3500만원에서 193억6000만원으로 187.5%나 대폭 증액했다. 통일부에 인권인도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외교부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탈북자 전원 수용은 고사하고 중국 당국의 대규모 탈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했다는 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중국이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10일) 전날 저녁 기습적으로 탈북자 북송에 나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말뿐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2004년 7월 노무현 정부는 베트남에 체류하던 탈북자 460명을 한꺼번에 데려왔다. 중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황장엽 비서의 경우 필리핀을 경유하는 ‘치밀한 편법’을 통해 북·중 외교 갈등을 막았다. 물론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진정한 인권 개선은 말이 앞서선 안 된다. 자칫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조만 강화해 누군가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외교적 노력에 허점은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동시에 북한은 국제적 수준의 인권 잣대로 북송된 탈북자들을 대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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