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원인 '부정 수급'…전체 사업의 0.51% 수준

[국감브리핑]김정호 "사업 부실은 관리·감독으로 개선해야"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대표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동화 물류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3.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삭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 수급 문제가 전체 사업의 0.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1670억원으로 지난해 3466억원 대비 53.2%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90억원으로 올해보다 25% 증가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9.6% 줄었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부실이 많아 질적 고도화를 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 요구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중기부를 감사한 결과 스마트공장 공급 사업 부정행위 의심과제는 총 519건, 총 사업비는 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중기부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부정 수급은 155건으로 집계돼 전체 스마트공장 구축 건수인 3만144건 중 0.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처분 없이 경고로 끝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233건으로 전체의 0.77% 수준이다.

김 의원은 "사업의 부실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실망스러운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