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팔 사태 편승 석유류 가격인상 없게 물가관리 강화"

김병환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이·팔 사태 동향 점검
"금융시장 등 영향 제한적…민생 어려움 없도록 총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2.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군사적 충돌로 인한 관련 동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에서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이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의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에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며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先)행정 제재-후(後)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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