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통계조작·노란봉투법·日오염수 등 여야 공방 예고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상훈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고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방사포·미사일 대응 전력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같은날 오전 10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행안위에선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토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두 상임위 모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