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광주시 거부

박지성 2023. 10. 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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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국가보훈부가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 사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말 완공을 앞둔 정율성 역사공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번엔 보훈부를 통해 모든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중공군과 북한군에서 활동한 적군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 :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조성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조처하여 주십시오."]

광주시는 즉각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중앙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35년간 지속 돼 온 한중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는 만큼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교류 사업이라는 광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보훈부가 정율성 사업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사공원 조성을 비롯한 관련 사업에 보훈부가 지원을 하거나 참여한 적은 엾었습니다.

반면 보훈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업이라며 보훈부의 책무가 맞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명진/더연정치랩 대표 : "우상화 사업이라고 논란을 만든 것도 보훈부고 또 잠잠해지려고 하면 장관이 나서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을 키우려고 한다는 인상을…."]

박 장관은 광주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사업인지 보훈처를 주무 부처로 볼 수 있는지 양측의 해석이 크게 엇갈려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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