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보궐선거 여당 참패에 "또 지면 윤 대통령 바로 레임덕"

김순덕 대기자 "윤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감히 할 말 할 수 있나"
조선일보 "민심의 경고" 한겨레·경향 "민주당 잘해서 이긴 거 아냐" 당부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노벨상 수상 골딘 교수가 말한 한국 저출생 문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를 100% 완료한 결과 진교훈 후보는 56.52%(13만7065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기록한 김태우 후보를 약 17%포인트 앞서며 압승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8.7%였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여겨진 선거였던 만큼 아침 신문들은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됐음에도 12일 자 1면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은 사설도 작성했다.

조선 “여당의 완패 민심의 경고” 경향·한겨레 “민주당 잘해서 이긴 거 아냐”

조선일보는 1면 <여당의 완패 민심의 경고> 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벌인 선거에서 여당이 예상보다 큰 차이로 완패했다. 민심의 경고에 여권 내 책임론과 쇄신 요구가 분출할 전망”이라며 “반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용산의 패배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용산의 패배> 기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이번 선거 승리까지 거머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안정적인 당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후보를 지난 8월 사면·복권해 출마의 길을 터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다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수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사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선거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이 누적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김 후보를 또 공천했다. 문재인 정부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 후보를 형식 논리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구청장직을 박탈한 법원 판결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김 후보 때문에 생긴 선거에 김 후보를 재공천한 국민의힘도 국민적 공감을 사기는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그를 사면해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도 무시했다. 김 후보는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했다. 이런 김 후보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선거 승패는 계속 바뀐다. 문제는 이긴 쪽과 패한 쪽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잘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되고 잘못 받아들이면 설상가상이 된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를 '고작 구청장 하나의 선거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선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도 <보선 패한 여권, 독선적 국정운영 아니었나 돌아봐야> 사설에서 “여권은 이번 선거를 국정 운영의 미비점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야 간 대화를 찾아볼 수 없고 극한 대립만 일상화한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도 문제이지만, 민생 문제를 풀어갈 책임은 여권에 있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도 집권 세력의 역량이다. 참신한 인재를 선보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자격 미달 시비가 잇따르는 인사들을 장관 후보로 내세우는 등 독선적이거나 독주하는 인상을 주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선거 민심, 윤 대통령 국정기조 바꾸라는 경고다> 사설에서 “민주당도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여겨 안주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혁신과 통합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라고 민심의 회초리가 피해가진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압승, 엄중한 국정 심판이다> 사설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유권자들은 집권세력에 회초리를 들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는 게 옳다. 민주당은 자만할 게 아니라 쇄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의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총선에서도 이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 “총선 여당 또 지면 윤 대통령 바로 레임덕”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 칼럼에서 “이번 보선의 의미는 애써 깎아내려도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 여당이 또 질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총선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보다 대통령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문우진 아주대 교수 2022년 논문).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줄고 야당 후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여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주기가 짧아지면서 정권 피로도 역시 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고 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세상이 다 안다. 그러나 국힘에 '대통령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민심을 살피고 인사검증을 꼼꼼히 해낼 민정수석은 없앴으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두지도 않고, 참모가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버럭 내는 것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감히 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있다. 쉽게 올리자면 대통령이 '민족주의 카드'를 휘두르거나 반대세력이 이념적 정체성으로 정부에 맞설 때 강하게 맞대응하는 것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민심을 반영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대통령 자신이 정적을 포용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때 지지도는 올라간다”며 “지금처럼 돌진만 하다가는 '무도한 전(前) 정권 심판' 마무리도 못한 채 대통령이 된 뜻 한번 펼쳐 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노벨상 수상 골딘 교수가 말한 한국 저출생 문제

2023년 노벨경제학상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의 주요 요인을 발견한 여성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 하버드대 교수가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각) 클라우디아 골딘을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위원회는 “골딘은 수세기 동안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여성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의) 변화의 원인과 남아 있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밝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는 <노벨상 수상자가 저출생 한국에 보내는 충고> 사설에서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저출생 수치를 지적하며, 기업문화의 변화와 기성세대 및 남성 교육의 중요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수많은 정책이 있어도 문화와 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저출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꼬집은 것”이라고 했다.

사설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 기자는 골딘 교수에게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물었다. 골딘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6명이죠. 20세기 후반 한국보다 더 빠른 경제적 변화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고, 그것은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한다. 기성세대들, 특히 딸보다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재교육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기성세대와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육아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뀌어야만 저출생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골딘 교수의 지적대로 저출생은 많은 부분이 성평등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부동의 1위,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최악의 국가에서 출생률이 쉽게 높아질 리가 있겠는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많아져야 그나마 저출생 문제를 풀어갈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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