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39명 중 27명이 전역 임박자 지원자격 중 잔여정년 1년→3개월 축소해 ‘국방외교’ 발전 취지 무색 사실상 말년 장교 ‘연수코스’ 전락 “중령급 중심 인력 구조 개편하고 장기적 인재 육성에 초점 맞춰야”
군사외교의 첨병인 해외 무관 상당수가 전역 임박자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무관의 경험자산이 군에서 활용되기는커녕 말년 장교의 ‘공로 연수’처럼 운영되면서 근무 해태와 기강 해이 등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관으로 근무 중인 대령 39명 중 27명(69.2%), 중령 35명 중 4명(11.4%)은 정상진급이 지나 전역을 앞두고 있다. 무관 보직 후 고급지휘관, 국방외교 및 해외정보 관련 직위에 진출해 군 발전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렇게 된 것은 군이 지난 4월 무관 지원자격 중 잔여정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규정에 따라 무관 역임 후 3개월만 있으면 전역하는 장교도 선발만 되면 무관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군은 대령급 편제 무관 직책의 대령 보직률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해 대령급 장교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훈령을 개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관 제도가 정년을 앞둔 대령들의 전역 전 ‘연수 코스’처럼 활용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전역을 앞둔 무관의 근무 동기 약화를 넘어 군 자체적으로도 해외 네트워크 등 경험자산이 미처 활용되기도 전에 소실될 우려가 제기된다.
군이 일반직 무관과 전문직 무관의 직제 구분을 폐지한 점도 무관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기존엔 일반 무관의 경우 경력 관리를 위해 무관을 지낸 뒤 고급지휘관 및 참모 직위로 진출하도록 했고, 전문 무관은 정보 및 국방외교 분야에 적성이 있는 장교를 선발해 해외 무관을 반복 파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2021년 5월 훈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의 구분이 삭제돼 무관 운영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안규백 의원은 “해외 무관은 국내에 자리가 없으니 말년에 해외에서 휴양이나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인 정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정보의 휴민트인 해외 무관을 이렇게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감각과 정무 감각을 지닌 군 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략적인 해외 무관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령 편제를 줄여 중령 이하 인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기적 인재 육성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