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11개 시군, 작년 여유자금 80% 이상 소진

영암·광양·신안은 90% 이상 사용…광주시는 75%
용혜인 "지자체 재정 충격 완화 방법 찾아야"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와 11개 시군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80% 이상을 소진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군과 광양시, 신안군은 90% 이상을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의 여유자금 2022년 결산시 7043억원 규모였다.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10월4일 기준으로 전남도에 남아있는 여유자금은 1069억원으로 84.82%(5974억원)가 소진됐다.

22개 시군을 살펴보면 영암군이 여유자금 사용률 98.09%(2022년 여유자금 557억원, 남은 여유자금 10.62억원)를 기록, 가장 높은 여유자금 사용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광양시(2022년 여유자금 909억원, 남은 여유자금 41.14억원)가 95.47%, 신안군(2022년 여유자금 893억원, 남은 여유자금 64.71억원)이 92.75%로 나타났다.

이 3개 시군을 제외하고 2022년 여유자금을 80% 이상 사용한 지자체는 여수시 81.65%, 나주시 87.51%, 담양군 86.16%, 구례군 81.99%, 장흥군 82.20%, 무안군 82.40%, 함평군 87.84%, 영광군 89.63%로 모두 8곳이다.

반면 순천시(48.53%)와 곡성군(48.97%), 보성군(23.70%), 강진군(41.90%) 등 4개 지자체는 사용률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2022년 여유자금 3757억원 중 남아있는 여유자금은 917.8억원으로 사용률 75.57%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5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동구 70.79%(2022년 여유자금 820억원, 남아있는 여유자금 239.52억원), 서구 63.72%(2022년 여유자금 1129억원, 남아있는 여유자금 409.55억원), 남구 53.34%(2022년 여유자금 570억원, 남아있는 여유자금 265.95억원)의 사용률을 보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북구는 67.56%(2022년 여유자금 750억원, 남아있는 여유자금 243.29억원), 광산구는 42.50%(2022년 여유자금 1151억원, 남아있는 여유자금 661.79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정 가용 수단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