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종료 앞둔 '5·18진상규명조사위' 국정감사…핵심 쟁점은?

국회 국방위 13일 진행…종합보고서 작성 등 질타 예상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조현우 인턴기자 = 활동 종료를 두달여 앞두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쟁점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청문회 미개최, 종합보고서 작성 차질 등으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5·18조사위를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조사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했던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한 과정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사위는 올해 상반기에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등 쟁점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으나 개최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준비소위 진행 과정 중 조사관과 위원간 청문회 대상과 쟁점 선정에 대한 이견 갈등이 증폭돼 내부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를 지적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는 12월26일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6개월 내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현행법상 활동 종료 시점에 맞춰 위원들의 임기도 종료되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한들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위원들이 위원회에 존재하지 않는 촌극이 빚어질 우려를 제기한다.

위원들의 의결 없는 종합보고서의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을 예정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활동 종료 시점 관련 원칙과 종료 기간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당초 조사위가 직권조사 과제로 결정한 21건의 조사과제 가운데 최종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중 당장 의결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한다.

이밖에도 조사위의 최초 결성 목적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올해 종료할 시에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한지'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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