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교통대+충북대, 들러리 통합 안돼" 충주서 우려 목소리
이행조건 보장과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의견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교통대가 충북대와 통합을 추진하며 충주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교통대를 뿌리로 하는 '통합대학교 충주캠퍼스'가 자생력을 잃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처하지 못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통합에 찬성을 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장기적 통합 이행조건 보장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의견 듣지 않고 통합 결정
교통대와 충북대는 지난 6일 교육부와 충북도에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쯤 본지정 윤곽이 가려질 전망이다.
양 대학은 지난달 19~20일 학교 구성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통합을 결정했다. 교통대와 충북대 학생, 교수, 직원 중 충북대 학생만 반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여론 수렴이 없었고, 교통대가 있는 충주에서 통합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교통대바로세우기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의견을 무시한 통합 결정에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빨대효과와 자연도태 대안 있나?
통합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은 통합이 단기적으로 반짝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충주캠퍼스 정원 축소 등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충북대가 있는 청주와 교통대가 있는 충주는 정주 여건 등에서 차이가 커 통합 논의 자체가 안 된다는 게 통합 반대 시민의 지적이다.
도시 규모에 따라 빨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학령 인구가 더 줄어들면 충주캠퍼스는 교육 생태계에서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로 확실한 통합 이행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했지만, 학교 구성원만 투표를 진행해 통합을 결정했다는 게 시민의 쓴소리다.
지난 8월31일 기준 충북대가 있는 청주 인구는 87만4146명, 교통대가 있는 충주 인구는 21만3505명이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 연계가 핵심
이런 주장과 우려에도 충주시는 시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통대 통합 결정을 지켜봤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자치단체와 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끌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글로컬대학의 비전과 목표, 혁신전략과 지역발전 전략 연계 여부가 본지정 평가의 주안점이다. 자치단체 지원과 투자 계획도 무려 30점에 달한다.
교통대와 충북대는 현 충북대 개신캠퍼스를 글로벌 교육연구 중심캠퍼스로, 교통대를 글로컬 교육연구 혁신캠퍼스란 이름으로 개편한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글로컬대학30은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대와 충북대가 글로컬대학30 대학으로 지정되면 1년에 200억원을 나눠 쓰게 된다. 현재 충북대는 2개 캠퍼스, 교통대는 3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단순 산술적으로 교통대와 충북대는 1년에 100억원이란 지원금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국립대는 일반적으로 1년에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목적이 예산 지원이 아니라면 통합으로 인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통합으로 얻는 이익은 거점대학인 충북대가 가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사회 반대로 통합 취소될 수 있나?
교통대는 글로컬대학30 대학으로 지정되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1년간 통합계획을 세워 2024년 11월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가 반대해도 통합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30 지정 이후에는 행정법상 통합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행정학 전문가의 설명이다.
통합을 결정했다면 지역사회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통합 이행조건 보장과 이행조건 실행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다.
전국 유일의 교통 특성화 대학이라는 명성을 잇는 학과 배치와 정원 유지 등이 핵심이다.
◇"교통대는 충주지역의 자산"
대학 통합에 반대하는 한 시민은 "국립대는 학교 구성원이 주인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산"이라며 "만약 충주에 국립대가 없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다른 시민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혁신이라는 대세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손해만 보는 들러리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통대 관계자는 "단계적 통합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동 합의문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치단체, 동문회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에서는 '통합 반대'가 내년 총선에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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