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율성 사업 중단하라?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것"[한판승부]

보훈부 장관의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 쓸 데 없는 짓
중단 권고에서 나아가 시정명령까지? 보훈부 그럴 권한 없어
정율성 사업, 보훈 관점 아닌 한중 수교와 문화 교류 차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강기정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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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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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다음 뉴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주제인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사업. 지금 국가보훈부가 본격적으로 오늘 사업 제동에 나섰는데요 광주광역시 입장을 직접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연결됐습니다. 지금 오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하고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할 걸 권고하는 상황이죠. 시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 강기정> 아니, 좀 잠잠해지고 광주시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또 우리 박민식 장관이 또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재정도 어렵고 지방 재정도 어렵고 죽겠는데 자꾸 지금 정말 장관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 강기정> 우선은 지금 보훈부에서 지방자치법 184조 근거해서 중단 권고를 이야기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시정명령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보훈처에서는.

◇ 박재홍> 그런가요?

◆ 강기정> 이건 지방 정확한 사무이고 이 사무 중에 어떤 불법성이 발견됐거나 이러면 고치거나 중단을 하거나 저희들이 하겠는데 지금 지방 고유 자치사무일 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화순 등등에서 하는 것이 위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엇을 고쳐라, 시정해라, 중단해라 하는데 도대체 뭘 고치고 뭘 중단하라는지를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데 박민식 장관 입장은 국가유공자가 폄훼당할 때 장관이 나서야 하는 게 보훈부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 강기정>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은 헌법 1조를 거론하고 국가보훈기본법 5조 또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3조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헌법,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일이다.

◆ 강기정>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관련 복지 관련 대상자들 이런 사업을 잘하셔요. 우리는 지금 이 정율성 문제를 어떤 보훈부 관점이나 보훈 사업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정율성이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권에 근거해서 한중 수교나 문화 교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보훈부 장관은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보훈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정율성을 보훈 사업으로 이분을 추앙하고 독립유공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중 수교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해 오던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2003년부터 해 오던 우리 지방자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업무도 아닌 장관이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정말 저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막 흐르는 화순 정율성 고향집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전남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율성 고향집 앞에 조성된 벽화의 모습. 2023.10.11 iny@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성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 정부에서 앞다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부 다 일회성 음악 같은 거였고 그전까지는 정율성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관 반박하고 있었는데.

◇ 박재홍> 정체를 몰랐었다.

◆ 김성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기정> 하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이건 권위 있는 우리 대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정율성은 의열단 활동을 했고 노동당 당원이고 중국인민지원군 창작조 일원이고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뭘 정율성을 뭘 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직접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정율성 부인에게 공로패까지 줍니다, 직접 불러서.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지금 하고 있는 48억짜리 소위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종류입니다.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그래서 정율성이 태어난 곳 집 한 칸 사서 복원하는 겁니다. 그간 허물어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서. 300평짜리 집입니다, 집. 무슨 역사공원이니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 이미 예산도 다 지원됐고. 그래서 이걸 중단을 하라는데 그러면 허물어져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냐. 앞으로 광주시민들이 이 고쳐진 정율성 태어난 곳이라는 데를 고치고 나면 콘텐츠를 어떻게 놓을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광주시에 맡겨두면 됩니다. 광주시민들에게.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런데 정율성이라는 분이 저는 의열단 활동하고 노동당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하고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제국주의 투쟁의 단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6.25 때 남침을 했고 남침에 참여를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기념하는 게 보수층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적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을 기리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진중권> 이분이 서울에도 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략군을 따라서.

◆ 강기정> 두 가지인데 백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닌 거고 김영삼 정부 때는 그런 것을 그러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몰랐냐 이거예요. 몰라서 국비 지원하고 그때는 음악회만 일회성 사업비만 지원했다 하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국가가 정율성 생가 복원 길도 내주고요, 국비로요. 말하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노동당, 공산당을 추앙하고 보훈부 내지는 보훈 가족들을 욕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직접 이랬던 것은.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150억 투자해서 밀양의 김원봉 기념공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노동당 아닙니까? 123억 들어서 통영의 윤희상 기념공원. 물론 윤희상 기념공원은 조금 6.25 전쟁에 참여 안 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관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9.19 기념식에 갔더니 전에 중국 대사를 했던 노영민 대사, 비서실장이 정율성 선생의 딸이 대사관의 기념식에 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로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정율성의 딸.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보훈부 사업이나 보훈 가족을 욕되게 하자고 지금 정율성을 기념한 게 아니라 정확히 정율성의 한중 우호 관계나 이런 점 때문에 시작한, 보수 정부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장이 5번이 바뀌면서 했던 사업인데 뭘 중단하라, 뭘 없애라. 그런데 뭘 중단하고 뭘 없애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전임 시장, 제 앞의 시장, 6년 전의 시장이 48억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해서 집행도 다 끝나버렸어요. 뭐 그렇게 됐어요.

 
◆ 진중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합천에 가면 일해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기리는.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정율성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음악회를 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음악사적 맥락 속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이건 아니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보수층이 아니더라도.

◆ 강기정>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행안부 공무원도 다녀가고 오늘 처음으로 보훈처에서 공문으로 권고안을 냈어요. 처음이에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까지 공중에다 언론에다 대놓고 어째라, 저째라 정치 논리 공격하다가 처음으로 행정행위를 했는데요. 여기를 와보신 분들은 이걸 와보시고 깜짝 놀라요. 아니, 집 한 칸 이렇게 해서 이건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은 우리 법률상 체육공원이냐, 역사공원이냐, 문화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분류하는 방법이고 사업명이 정율성 역사공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집을 복원하고. 복원이 아니라 집을 고치고 마당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나서 최소한 꾸미고 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 또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이거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걸 지금 텅 비고 돈이 없으면 그냥 운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누누이 설명하면서 놔둬라, 광주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테니까. 광주라는 곳이 빨갱이 도시입니까? 맨날 보훈처에서 그 밑의 보훈단체들 보내서 시청 앞에서 빨갱이 물러가라 어째라 이런 보훈부의 작태가 대한민국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보훈부가 그런 일합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 박재홍>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십시오.

◆ 강기정> 6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냐, 마냐 가지고 박성춘 보훈처장이 논란을 펼 때 뭐 때문에 했냐, 그 님을 위한 행진곡에서 '새날이 올 때까지'라는 대목인데 이 새날이 북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6년을 논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당시엔 보훈처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보훈 가족의 복지사업이나 보훈선양이다. 이 정율성은 복지나 보훈이 아니다. 한중 간의 문화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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