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검단 아파트 수천억 손실 놓고 LH와 대립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발주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설계부실 문제 등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제공=국회방송

건설업계 최장수 전문경영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임기 10년차인 올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부실시공 수습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대외 신인도 하락에 주가마저 곤두박질쳤다.

올해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시공사 대표 GS건설은 발주사이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머니S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LH를 상대로 설계부실 문제 등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을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7월 아파트 1666가구 전체 재시공을 결정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설계부실 등 발주사의 책임 인정에 대해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대 사고 수습비용을 놓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소송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사고 책임을 묻는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의 질의에 "죄송하고 참담하다.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명할 부분이 있어 청문회나 법원에서 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입주예정자 보상 금액에 대해선 "4개 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원칙적으로 시세 보상이 맞지만 서로 협의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걱정하시지 않도록 신속히 진전을 이루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LH는 해당 사업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했고, GS건설이 발주사와 상의 없이 재시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설계부터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GS건설이 실시설계 전반을 주관했고 문제된 구조설계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져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책임지기 위해 1666가구 전체 재시공 계획을 밝힌 올해 7월 인부가 없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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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최소 '5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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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지난 7월 아파트 재시공 계획을 밝히고 예상 비용으로 5500억원을 추정해 올 상반기 결산 손실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GS건설의 영업이익은 5548억원으로 재시공 비용이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셈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GS건설 주가는 지난 4월 말 2만1600원이었지만 이달 11일 장마감 기준 1만3050원으로 약 6개월 만에 39.6% 폭락했다.

GS건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은 가구당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이나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는 향후 입주까지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재시공 계획을 밝힌 당시에도 GS건설이 LH와 책임 비율을 놓고 대립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전 단계의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재시공 계획을 발표한 과정에 발주사인 LH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도 문제됐다.

실제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심 의원은 "분양계약을 한 당사자는 LH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입주예정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를 지원할 것이나 대위변제는 극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어 논란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입장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H는 재시공이 결정된 지난 7월 이 사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GS건설의 재시공 계획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해당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법정에선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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