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중기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제로'

대기업 집단 2788개사 중 3.2%인 90개사만 시범사업 참여
김한정 "중기부 치적과 달라…속 빈 강정 다름 없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5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4일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중 공공기관은 총 51개 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곳 △환경부 산하 5곳 △국토교통부 산하 4곳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하 각각 2곳 △교육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 산하 각각 1곳 △기타 지자체 공공기관이 16곳, 중기부 유관기관 2곳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해 참여를 독려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실이 동행 기업과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을 교차 검증한 결과 대기업 집단에 속한 총 2788개 사 중 3.2%인 90개사만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기부가 주장하는 치적과 다르다"며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홍보하며 시범사업을 했지만 속 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