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테스형!

디지털뉴스1팀 이태희 기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한 때 유행했던, 지금은 철 지난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즐겨 듣고 있다.

주위에선 나이에 걸맞지 않는 노래라고 하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테스형'이라고 부르며 인생에 대하는 웃픈(웃으면서 슬프다) 가사가 마음에 꽂힌다. 나훈아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이라고 보면 의미심장하기도 하다.

이 노래가 지난 2020년 추석 당시 유행했던 이유도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래가 유행한 지 3년 지난 지금, 세상은 여전히 힘들다. 기업의 경영을 이끄는 지역 경제계는 더 그렇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에서 파산 신청으로 무너진 법인만 68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51건)은 이미 훌쩍 넘었으며,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80건)와 동등해진 수준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는 상황에 이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업재무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마저 중단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의 분쟁 속에 결국 멈췄기 때문이다.

기촉법의 공백기간 동안 출현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론 법원 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회생절차를 거치게 되면 신용위험 기업이란 낙인으로 인해 경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회생 가능한 기업들의 재기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도 공백기를 거친 적 있다. 그러나 이번엔 장기간 지속되는 러-우 전쟁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심지어 이-팔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경제계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기촉법의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기촉법의 중단으로 인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책임은 국회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야 정쟁을 이유로 기촉법을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지 않나. 하루빨리 기촉법이 정상화되길, 더 이상 테스형에게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