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안전장치, 국민연금에 대해

안상희 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지점 VIP PB

"지금의 제도로 운영했을 때, 2055년이면 국민연금 고갈된다."

2023년 8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검진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적어지고, 수급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입자 수가 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OECD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65-75%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20% 이상 낮은 40%대로 떨어져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큽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 고갈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노동력 감소와 노후 인구의 증가로 인한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은 2004년부터 기대 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맞춰 연금액을 조절하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3.5%에서 2017년 18.3%로 높이고 연금 지급액은 평균 수입액의 57% 수준에서 2023년 50%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째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25.8%, 독일 18.7%, 미국 13%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대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안상희 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지점 VIP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