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수사" vs "영장기각 무죄 아냐"

[뉴스투데이]

◀ 앵커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냐고 받아쳤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지었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냐는 비판에 한 장관은 유무죄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동훈/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정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저는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꼭 법원의 심판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녹취 보도'를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김만배 그리고 신학림, 봉지욱이 거짓 뉴스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한 장관은 자신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게 아니겠냐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설득은 검사가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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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2586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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