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거 예산도 삭감‥"사전투표 위축 가능성"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내년 총선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통보했는데요.

대부분 사전투표 장비구매에 쓰이는 예산이라서, 야당은 사전투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 665억 원을 국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7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마련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197억 원을 나눠 부담하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들은 예상치 못했던 예산 편성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277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음성변조)] "갑자기 내려온 상태고요. 지방비 분담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아마 17개 시도가 다 그렇게 의견을 냈고‥"

문제는 이 선거 예산 가운데 80%에 가까운 515억 원이 투표용지 발급기와 본인확인기 등 사전투표용 장비 구매에 쓰인다는 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사전 투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정부·여당에 불리한 사전투표를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그리고 안전성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원래 예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2014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예산 70%를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며 "총선 이후 다른 선거에도 계속 사용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도 일부 부담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를 구매했던 지난 2004년에는, 경비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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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258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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