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단정' 민주당 비판에 한동훈 "영장 기각, 무죄 아냐"

<앵커>

어제(11일)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의 본회의장 설명이 섣불리 유죄를 단정했다고 비판하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즉각 반박합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장관 :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들며 다시 공세에 나서자,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유창훈 판사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장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는 말로 응수합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는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명동의가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법무부는 자료를 모아 넘기기만 할 뿐이라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몫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자료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한 장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박범계 의원이 전 정부 법무장관 시절 미국 출장 비용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박 의원은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