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방형 직위 절반 이상 내부 인사로…'제 식구 챙기기'

[국감브리핑] 6년간 외부 전문가 36% 그쳐…감사관 조차 6년 연속 내부 채용
윤관석 의원실 "개방형 직위 제도 취지 유명무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외부 전문가를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방형 직위' 절반 이상을 내부 출신으로 앉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무소속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임명 현황'을 보면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6년간 개방형직위 채용 25명 중 16명(64%)을 내부 출신 인사로 선발했다. 외부 출신은 9명(36%)에 불과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외부 전문가를 유치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지난해 정부 중앙부처의 외부 임용률은 59%였는데 산업부는 크게 못 미친 셈이다. 역시 산자위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같은 기간 개방형 직위 22명을 채용했는데, 17명(77%)을 외부 인사로 선발했다. 내부 출신 채용은 5건(23%)에 불과했다.

특히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조차 6년간 지속적으로 내부 인사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돼 있다.

또한 산업부의 개방형 직위는 2018년 16개에서 현재 5개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방형 직위 선발자들의 성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장급 선발자 9명은 전부 남성이었으며, 과장급 선발자 16명 중에서도 여성은 4명에 그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 해졌다"며 "개방형 직위 제도가 '무늬만 개방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