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고액 체납 정리에 맹활약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가택 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 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원,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다.

이에 특별기동징수팀이 현장 조사와 재산 추적을 진행한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납부 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세금 납부를 피해 왔다.

특별기동징수팀가 납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 행위로 고발 대상임을 고지하자 체납세 3000만원을 완납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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