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판단은 대통령실"

[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야당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자료수집만 할 뿐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35년 만의 인준 부결 사태를 빚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검증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경우에 공직자 재산에 누락된 비상장 주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과정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자료를 검증할 뿐 의견은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이 정부 들어 숱한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로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행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정순신도 그렇고 지금 각종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도대체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균용 후보자를 비롯해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앞서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방석집 논문심사,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들이 추천되는 데 대해 일차적으로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참사관리단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추천이 됐는데 제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실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함께 대통령과 비서실장, 해당 분야 수석 등이 논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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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257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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