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싸게 쓴 죄”…미국 불호령에 떨고있는 ‘이 기업들’

韓철강에 美 상계관세 부과
포스코 일부제품도 타깃
현대제철 등 CIT 제소 준비
EU 탄소세 압박까지 ‘이중고’

한국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제도 시행과 미국의 상계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미국 상무부가 저렴한 한국 전기요금이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 철강 기업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조사 대상인 포스코도 영향을 받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의 상계관세 최종 판정과 관련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를 준비 중이다. 미 상무부가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에도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체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최종 판정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유지되자 정부와 관련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는 후판과 열연, 냉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에 따른 영향이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도금 제품은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의 경우 타사 대비 전기량이 적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202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달 말 나올 조사 결과에 (상계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의 전기요금을 철강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폭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는 논리를 든 점은 철강업계를 비롯해 산업계를 긴장케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한전은 지난 2년간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전기로를 활용하는 철강 업체가 우선 타깃이 됐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가 10기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동국제강도 3기를 운영하고 있다. 양 사는 미국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후판 물량은 약 4만t으로 전체 후판 생산량 200만t의 2%에 불과하다. 동국제강도 연간 대비 수출량이 1만t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

유럽연합(EU)의 탄소세 압박에 대비해 포스코도 전기로를 확장하는 추세여서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 포항에 전기로 2기를 가동하고 있는 포스코는 2027년까지 전기로 추가 2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국내 철강사는 전기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되면 비슷한 논리를 들어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소 과정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내년에 발표되는 2022년 철강 상계관세 판정도 전기요금 관련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