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마스 다음은 北”, 허투루 듣지 말아야

김승겸 합참의장, 서부전선 결전태세 현장점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이어 중국이나 북한이 기회주의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김승겸 합참의장이 서부전선 최전방 GP에서 군 결전태세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이어 북한과 중국이 기회주의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조지프 보스코 전 미 국방부 중국담당 국장은 그제 의회 전문 매체 더힐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에 대응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비록 전직 미 외교 관료의 경고지만 이스라엘과 유사한 군사적 대치 환경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되는 경고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보스코 전 국장은 “세계는 지금 4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1막)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2막) 다음으로 3, 4막이 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발 반(反)서방 캠페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김정은을 ‘가장 거친 와일드카드’로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건재함을 상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약점을 보일 경우 모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인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진행된 일방적 유화책으로 인해 대북 경계체계가 크게 허술해진 상태다. 특히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과 야외기동훈련 금지 등을 담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경계·방어 태세에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북한은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훈련 등 끊임없이 합의를 위반했다. 국방부가 9·19 합의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남북 ‘핵균형’ 추진 등 북 도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