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가깝다. 지역 균형발전이 지닌 이런 난제는 정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역 규제정책을 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난해 7월 정부가 밝힌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해 9월 국토연구원이 학계 등 전문가 50명에게 수도권 집중 극복과 균형발전 달성 전망을 물었더니 절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문제 정책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대(59)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조건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격상시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격차 완화는 거의 없었다.”

-왜 잘 안 됐다고 보는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비현실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다시 말해 행정구역 단위의 예산 퍼주기식 사업이 원인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에 관계없이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역별로 특성화된 분야에, 시의적절한 때에 지역발전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럼 중앙부처가 인식을 바꾸면 되나.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 틀도 바꿔야 한다. 수도권 정비규제법이 1982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하는 구조다.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지방에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은 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 식의 ‘중앙정부 의존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 성장을 끌어내지 못하고 나라 재정만 축내는 한계를 드러냈다.”

●부울경 시도별 몫 따지다 협의 잘 안 돼

-바람직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 등 교통인프라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 침체된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지방마다 신성장산업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영속적인 조세 감면 등 ‘성장 기반형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스텍이 있는 경북 포항에는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경남 사천에는 항공산업을, 한전이 있는 전남 나주권은 전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 제고다. 도시권 단위로 분산적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분산적 집중투자는 무엇인가.

“전국에 골고루 지원하는 기계적 투자는 아무리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도 나중에 재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기존의 개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도시권 단위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마다 갈라먹는 투자를 40년 동안 해 왔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특별자치단체로 키우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무산된 상황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3개 시도별로 자신의 몫을 따지다 보니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수도권은 환경, 교통 등 나름대로 협의를 잘하는데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다퉈서야 되겠느냐.”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추진 높이 평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보나.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추진하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차등 등 좀더 과감한 정책 및 제도 설계가 없어 아쉽다.”

-용인에는 삼성이 20년간 300조원을, SK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등 어마어마한 반도체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용인에는 희소식이나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요인 아닌가.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팹이 가동되면 직접적 일자리 7만 7000개가 창출된다. 하지만 완제품인 반도체의 모든 공정이 용인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고 전 공정 및 후 공정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은 수도권 외에 충청, 영호남 지역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지방의 기업 유치를 돕고 지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발전 전략 필요

-집적경제 논리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멀수록 비효율 아닌가.

“사람처럼 기업도 활동에 적절한 공간 즉 토지, 휴식, 자연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업입지론은 토지, 교통비 등 생산비용의 영향력이 크지만 최근에는 인력 확보, 쾌적성 요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앞으로는 전력 확보가 기업입지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수도권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나.

“수도권을 묶어 놓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도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수도권에 환경, 교통, 주거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비용, 투자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하나. 이 점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지방 격차,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답을 못 하는 부분이다. 2030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지방에 있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다. 나는 도시권 정책을 중시하지만 수도권, 비수도권의 동시 발전 추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은 집적의 편익으로 기업, 인력이 집중된 데다 최근 글로벌화가 심화하고 성장산업들이 입지 요건으로 질 좋은 인력 확보를 중시하면서 쏠림요인이 강하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수도권 인력과 지방 인력 간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정밀도, 목표·전략·효과의 틀을 재정립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英 지역발전·지방분권 결합 정책 펼쳐

-경쟁국들은 수도권의 글로벌 산업 유치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시키나.

“영국,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은 2002년에 우리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비슷한 공업제한법을 없앴다. 영국은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행정구역 바꿀 수 없다는 인식 바꿔야

-저출산 시대다.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지방소멸 현상은 막을 수 있나.

“인구소멸을 지방소멸로 인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행정구역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 900년 전 고려시대, 500년 전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난센스다.”

■이상대 원장은

수도권 정책,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연구해 온 지역문제 전문가다. 임창열 경기지사 시절(1998~2002년) LG필립스의 경기도 파주 유치 근거가 된 접경지역지원법을 연구책임자로서 입안했다. ▲1964년 경남 거창 출생 ▲1987년 고려대 건축학과 졸 ▲1996년 서울대 행정학 박사 ▲2019년 경기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역학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2022년 용인시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