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체포동의안 단정적 표현” 韓 “그 정도 자신감 없어서 되겠나”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김경수 영장 기각 후 중형”
‘이균용 낙마’ 부실검증 책임론엔
“민주 입맛 맞춰… 당리당략 결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가 재판이 시작되면 드러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가결을 요청하며 “이 대표가 비리 혐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발언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감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라며 “국민과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당시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이 대표가 범죄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명의 판사가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도 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하는데, 그 정도 자신감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 법무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한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받아넘겼다.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 낙마는)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 출장비 내역과 관련해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금액이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동료로서 마주 앉아 있는 의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