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헌재소장 지명”… 尹, 사법 공백 장기화에 인선 속도전

유남석 소장 새달 10일 임기 종료
‘尹 동기’ 이종석 재판관 후임 거론
국감 끝나고 청문회 개최 가능성
새 대법원장 지명엔 시간 걸릴 듯

신임 국방·문체부 장관 - 임명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유 장관, 윤 대통령, 신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늦어도 다음주쯤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 상황과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로, 국회 부결에 따른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헌재소장 인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주 후보자를 지명하면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이르면 30~31일쯤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후 20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또 퇴임하는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그 후임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과 달리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군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명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재송부 시한이 끝난 신 장관과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