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벨상 수상자가 저출생 한국에 보내는 충고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9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케임브리지=AFP 연합뉴스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저출생 수치를 지적하며, 기업문화의 변화와 기성세대 및 남성 교육의 중요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수많은 정책이 있어도 문화와 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저출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꼬집은 것이다.

골딘 교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6명이죠”라고 정확한 수치(지난해 1분기)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20세기 후반 한국보다 더 빠른 경제적 변화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고, 그것은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한다”며 “기성세대들, 특히 딸보다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재교육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기성세대와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육아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뀌어야만 저출생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골딘 교수는 또한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최고의 정책을 가진 국가 중 하나지만, 기업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문화의 변화도 촉구했다. 실제 한국도 이미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연한(만 8세까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조차 눈치 보며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허다하고, 성별 사용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난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저출생의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 비율은 28.9%였다.

골딘 교수의 지적대로 저출생은 많은 부분이 성평등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부동의 1위,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최악의 국가에서 출생률이 쉽게 높아질 리가 있겠는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많아져야 그나마 저출생 문제를 풀어갈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