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교육을 정치에서 분리하라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교수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표를 선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대표를 투표로 결정해야 할 분야도 있지만, 교육감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정치성을 띠어야 하고 학부모와 시민을 표로 생각해 교육행정을 펼치는 선출직 교육감으로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교육을 정치적 실험장으로 만들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해야 할 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해 교육의 차별을 낳는다.

한국의 교육은 정치에 예속돼 좌우로 갈려 있을 뿐더러 정치 노선 탓에 학생이 미성숙한 미성년임을 망각하고 온전한 사회인인 양 자유나 인권 개념을 도입해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채 정치 실현의 장으로 변해 있다.

전문성, 인품, 평판 등으로 선택받는 임명제가 정치적 성향으로 선택받는 선출제보다 훨씬 바람직한 교육감을 앉혀 교육행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교체도 용이하여 나쁠 것이 없다.

뽑히면 정치적 성향을 보이며 재선만을 위해 행동하는 선출직 탓에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 실현에 왜곡을 초래해 교육환경은 악화일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것인데 늘 열매만을 강조해야 하는 선거 제도하에서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는 통일되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하여 교육감을 임명제로 환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어떤 분야도 정치에 휘말려 잘되는 일이 없다.

선출직이 민의를 반영하는 최선일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망국의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에서 교육을 분리하지 못하면 임명직 체제하의 교육에서 이뤄낸 한국의 발전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청년세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무언가를 잘못했다느니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며, 위로 차원인지 터무니없는 대책들을 남발한다. 어느 시대나 학생인 청년세대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만, 자칫 미래를 망치는 주범도 될 수 있어, 청년세대 예찬이 방향성을 잃으면 청년세대를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 적은 수의 청년들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게 하려면 청년세대에는 기성세대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교육만이 청년을 살려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극한 대립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교육이 정치에서 벗어나 본연의 목표를 실현할 때 지금의 혼란한 한국을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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