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59조 결손, 지방정부 재정위기 더 심각해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 파장이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수입도 줄었다. 경기·인천 등 광역지자체들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돼 세수 상황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년 뒤인 2025년 지방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깎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다. 지방의 연구개발(R&D) 예산도 3분의 2 줄었다. 정부가 전체 R&D 예산을 13.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지방 예산의 삭감 폭은 지나치다. 시·도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도 대폭 깎였다.

지방재정 비상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그동안 적립해온 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충당할 방침이다. 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모아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를 지자체 비상금으로 막겠다는 것은 황당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10월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여유자금 총액은 62조6천억원 규모인데 현재는 20조2천억원만 남았다. 국세 결손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가 덜 걷혔지만, 지방세도 마찬가지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경기도는 2조원, 인천시는 1천100억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생겼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감안하면,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각 지자체가 각종 기금을 차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 지방채 총액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8천42억원, 2021년 1조6천83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1조4천52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등 도내 시·군들도 재정난 속 주요 사업 이행을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족액을 부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하려는지 걱정스럽다. 부동산 세액에 의존하는 지방세수 개편, 국세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중앙정부는 세수 결손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생긴 지방재정 위기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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