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입개편안, 사교육 부담 덜 방안 보완하라

수능 선택과목 없애고 내신 간소화…최저등급 강화·대학별 고사 등 우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을 없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 시험을 치른다. 또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소화한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 제도 개편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대국민 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과목 간 난이도 차이가 심해 유불리 논란이 일었다. 또 많은 학생이 점수 받기에 유리한 과목에 몰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 교육 과정이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계열 희망 학생은 사회탐구를,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쳐야 해 진정한 융합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개편안대로 선택과목이 사라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문·이과 구분 체제도 사실상 폐지돼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이과 지망생 가릴 것 없이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치러야 해 학습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등 17과목 중 2과목을 고르면 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이 17개 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학원이 등장할 가능성과 함께 사교육 부담이 우려된다.

입시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 올해 중2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부터 도입되는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도록 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지만 수능은 거꾸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공통적으로 배운 내용에서만 문제를 내게 된다.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을 실천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셈이다. 또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면서 내신 비중이 줄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쏠림 현상이 걱정이다. 초·중학교부터 사교육이 증가하고 고교 평준화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내신이나 수능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불만도 벌써 나온다.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기준을 강화하거나 대학별 고사를 시행할 것이다. 대학 전형기준에 맞추려면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모집에서 이 영역을 필수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새 대입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을 늘릴 요인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입 제도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안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