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 가계대출 문제 만큼은 여야 '한마음'

[the300][2023 국정감사]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강민국(국), 강성희(진), 강훈식(민), 김성주(민), 김종민(민), 김한규(민), 김희곤(국), 민병덕(민), 박성준(민), 박재호(민), 송석준(국), 양정숙(무), 오기형(민), 유의동(국), 윤영덕(민), 윤주경(국), 윤창현(국), 윤한홍(국), 이용우(민), 조응천(민), 최승재(국), 최종윤(민), 황운하(민), 백혜련(민, 위원장),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신사 상임위'란 평판답게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정쟁은 뒤로 미루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대출 부담 경감 대책 강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질의 가운데 압권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60대도 받아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허점이었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비정상적"이라 질타해왔지만 정작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40대 이상 차주들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대출 규제 완화안을 꺼내드는 등 사실상 가계 부채가 늘어날 여건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정책을 선회해 부채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금리투사'를 자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부당하게 가산되는 대출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이 바뀌었음에도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부당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자일수록 부채 부담에 취약하단 점을 지적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던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빛나는'이 아닌 '빚나는' 청춘"이라며 젊은 세대들의 빚 부담 가중의 문제를 꼬집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 1억원 어치를 가입 5개월 만에 해지하면 8만2000원의 이자를 받지만 1억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5개월 만에 갚으면 26만원을 낸다"며 대출중도상환 수수료의 문제를 짚고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의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

'초과이윤세'도 거론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이 2021년 약 8만원대였다가 2023년 약 12만~13만원대로 오른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며 "반면 5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은 크게 오른다.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으로 환수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PF 대주단에 후순위로 참여,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부동산 사냥꾼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비금융계 일반 기업으로 금융당국 제재에서도 비껴나 있단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 의원은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연체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온투업은 충당금 제도가 없다"며 "개인투자자 피해 확산 전에 연체율이나 투자금 회수방안을 면밀히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를 모두 국감장으로 불러 높은 국내 애플페이 수수료율 문제를 공개 지적했고 금융당국에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대다수 회사는 늑장보고를 하고 정부는 (이 보고를) 인정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깎아준다"며 "불법 공매도는 시장 교란행위다. 낮은 처벌 수위 등으로 인해 국민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