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 '日오염수' 정쟁 속에도 빛난 전문성

[the300][2023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고영인(민), 강기윤(국), 강선우(민), 김민석(민), 김영주(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전혜숙(민), 정춘숙(민), 신동근(민, 위원장), 신현영(민), 한정애(민),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종성(국), 조명희(국), 최연숙(국), 최영희(국), 최재형(국), 강은미(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두 이슈로 정쟁을 이어가다도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현상과 마약류 오남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국민 건강을 앞세우며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전문성을 드러냈다.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가 비공개된 것을 놓고 의도적 은폐라며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완전 숨긴 것"이라며 "이것을 공개하면 방류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표현했다.

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는 팀워크를 선보였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이 비공개 연구보고서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해당 보고서만 빼고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오염수 보고서만 빼고 준 뒤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다분히 의도적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첨예한 시기에 제출된 자료 요구에 이 보고서가 (하필) 빠졌다"며 "정치적으로 뭔가 있다고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책임자로서 누락에 사과하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재빠르게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당시 공개된 자료와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한 결과로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며 "이게 어떻게 현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연구결과가 그다지 유효한 내용이 없다보니 굳이 공개해 혼란만 가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여당에서는 전 정부 당시 추진된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지나치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 의원 역시 문재인케어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비급여 풍선효과를 야기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최영희 의원이 '문케어 저격수'로 활약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도 포용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모았다. 강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문제 제기에 지영미 질병청장을 향해 "깔끔하게 설명하라"고 재촉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강 의원의 지역구를 언급하며 의료 취약지에 공공 의대가 들어와야 한다고 하자 "정말 존경한다"며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질의 중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 관련 지적이 돋보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간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14만정을 처방받았다. 이는 하루 440정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모두 복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하루에 440정이면 치사량"이라며 "정상인이라면 배불러서도 440정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빅5병원 암 질환 진료를 위해 상경한 중증환자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 인근 숙박시설이 환자들로 가득해 이른바 '환자촌'이 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방 의료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의사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복지위답게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의사정원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대 입시와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취업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이에 맞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