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위협에 대비해 서태평양에 충분한 군사적 자산 전개해야"

美전문가 "전역핵 옵션·MD체계 요구 늘어…美, 핵전략 개선해야"
"美 확장억제에 의구심 증가…적절 대응 않으면 비확산체제 붕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패트리엇 시스템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한국에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 등을 지목하며 확실한 확장억제 담보를 위해 미국의 핵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제언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카일 블레이저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미국의 개선된 '전역핵'(theater nuclear) 옵션과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대한 요구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역핵은 전략핵과 전술핵 사이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일컫는 말로, 전면적인 핵전쟁이 아닌, 규모가 작거나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핵무기를 말한다.

블레이저 연구원은 "이는 한국에서 핵보유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증가하는 징표"라면서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 실패와 역내 비확산 체제의 전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 강압에 맞설 한층 포괄적인 전역핵과 미사일 방어태세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이 비약적으로 전역핵을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 지역에 한층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현재의 전역핵 옵션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에는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역핵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중능력전투기(DCA·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에 기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본토 타격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유럽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이 같은 억제 능력의 차이는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인해 한층 악화하는데, 이것 역시 개선과 확장이 필요하며 역내 파트너들과 한층 깊게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레이저 연구원은 "불안해하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은 평시와 전시 재래식 작전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자산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조약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층 느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핵에 기반한 재래식 작전 수행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역내 동맹들의 주저함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차례나 양안 갈등 시 개입 의지를 천명했다"며 "역내 억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미국) 본토를 지킬 수 있는 개선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역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미국의 안전 보장을 신뢰하겠느냐"고도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적인 경우 전역핵 무기 증강은 핵전쟁 위협을 키우지만, 중국이 핵역량을 비약적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손쉽게 핵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블레이저 연구원은 "미국은 더욱 경쟁력 있는 공격·방어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철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환상에 불과하며, 저층 미사일 방어 탐지 시스템과 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시스템, 이지스 등을 다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공격 체계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양적으로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층 안정적이고 생존 가능한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타격 옵션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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